검색결과
-
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 6천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 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 명소 아름다운 밤을 담은 도시, 천년고도 경주 아름다운 야경 가득한 경주, 이색 야간투어 인기[청해진농수산신문] 색다른 야간 풍경을 비롯해 역사가 숨 쉬는 문화재와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지고 천년고도의 정취가 한껏 묻어나는 특색 있는 야간문화행사인 ‘경주 문화재야행’ 2차 행사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주 교촌한옥마을에서 펼쳐진다. 지난 6월에 열린 1차 행사는 교촌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체험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여름밤 특화된 이색 야간문화체험의 장으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전통 한옥마을인 교촌마을을 주 무대로, 동궁과 월지에 이은 야간명소로 새롭게 복원된 월정교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상징인 경주 최부자댁, 신라 국학의 산실인 경주향교를 중심으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품은 야사를 비롯해 야로, 야설, 야화, 야경, 야숙, 야시, 야식 등 8야를 테마로 다채로운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무형문화재 명인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풍류 마당’과 다채롭고 풍성한 골목 버스킹 ‘교촌 달빛을 노래하다’도 관광객을 매료시킬 것이다. 직접 만든 청사초롱을 들고 해설사와 함께 전설을 들으며 걷는 '교촌 달빛 스토리 답사'는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골목 버스킹 공연, 십이지유등 소원지 달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지역의 공예인들이 참여하는 공예품 전시·판매 및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촌아트마켓’이 열리며, 야행에 어울리는 교촌 전통 먹거리 야식으로 교촌한옥마을 일원에서 코와 혀를 유혹하는 푸짐한 먹거리를 체험 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만이 가진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함께 밤이라는 이색적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야간문화를 만들어냈다”며, “문화와 향기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여름밤 매력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보지 않고는 경주 여행을 말할 수 없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터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도 쓰였다. 연못 가장자리에 굴곡을 주어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못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좁은 연못을 넓은 바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옛 신라인들의 뛰어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된 동궁과 월지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누각과 연못, 숲이 불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낸다. 연못에 반사된 전각과 나무의 생생한 빛이 아련한 느낌을 불러온다. 이맘때면 주변으로 연꽃단지가 또 일품이다. 탐스럽게 피어있는 연꽃 속 지그재그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우아한 연꽃의 자태에 취하고 은은한 향기에 또 한 번 취한다. 경주는 고대 왕들의 꿈이 묻혀 있는 능의 도시다. 1400여년이나 지났어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첨성대가 천년을 이어온 고대 신라의 흔적 위에 우뚝 서 있다. 넓은 잔디광장을 지나 첨성대 가까이 다가가면 4만8천㎡ 부지에 황금물결의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울긋불긋한 꽃 백일홍이 꽃물결 일렁이는 바다를 보는 듯 너울된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첨성대를 바라보는 풍경도 일품이지만 어스푸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8가지 빛깔의 조명이 더 해져 또 다른 아름다움이 얼굴을 내민다. 동궁과 월지가 곱게 치장한 화려함을 품었다면 첨성대의 야경은 우아하고 고요하다. 고아한 곡선이 부각되며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한다. 야간 조명을 받은 황화코스모스와 백일홍 꽃 단지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다. 첨성대 동부사적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계림이 보이고 숲 속 커다란 나무 아래 산책길을 따라 조금만 걷다보면 골목마다 돌담이 멋스럽게 이어지고 고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교촌마을로 들어선다. 이곳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왕경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새롭게 복원된 월정교가 시선을 압도한다. 고대 신라 교량 건축기술의 백미로 교각 자체도 멋스럽지만 양쪽 끝에 문루가 위엄 있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날이 저물어 화려한 조명이 더해지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동궁과 월지에 이은 경주의 새로운 핫한 야경 명소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서려있는 월정교에 오르면 교촌 한옥마을의 풍경이 또 색다르게 다가온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2층 문루에 오르면 일대 전경이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온다. 시가지로 들어서면 커다란 고목이 자라난 고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경주의 단일고분 중 가장 큰 규모인 봉황대다. 이 봉황대 일원이 최근 핫 플레이스 황리단길과 도심상가를 잇는 새로운 야간투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 유일의 고분 콘서트인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매주 금요일 밤이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천년고도의 대표적 야외공연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주의 옛 모습과 현재의 감성이 공존하는 이곳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이면 프리마켓 봉황장터가 열린다.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시장형 야간관광콘텐츠로, 황리단 길을 찾는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액세서리, 중고 상품에서 다양한 수제 먹거리와 감성 충만한 버스킹 공연, 트릭아트 광장 등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주변으로 탁 트인 잔디밭이 있어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삼삼오오 자리 잡아 천년고도의 달밤 정취에 빠져든다. 보문관광단지 보문호수를 온전히 한 바퀴 돌아 볼 수 있는 호반길은 시민들의 운동코스로, 관광객들의 힐링코스로 인기만점이다. 약 8km의 평탄한 호반길은 친환경 점토와 황토 소재로 포장되어 걷기로만 따지면 전국 최고다. 햇살이 비치는 아침, 노을 지는 저녁, 그리고 달빛을 따라 호젓한 밤 산책까지 언제 걸어도 좋은 곳이다. 특히 밤이 되면 보문 호반길의 매력은 절정에 달한다. 은은한 조명과 함께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물 너울교는 풍경 자체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온 가족이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길이다. 보문호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전체적으로 반지형태로, 물너울교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연인과 함께 물너울교를 건너며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 보자. 사랑 고백은 타이밍과 분위기가 핵심이다.